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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동성결혼 허용 법안 비토

<속보>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13일과 16일 잇달아 주 상·하원을 통과했던 동성결혼 허용 법안에 대해 17일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처음 법안이 상정됐을 때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헌법상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훈 기자

2012-02-17

뉴햄프셔주 동성결혼 허용, 6개주로 늘어나

뉴햄프셔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3일 존 린치 뉴햄프셔 주지사는 서류상 외에도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이로서 뉴햄프셔는 버몬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메인에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한 6번 째 주가 됐다. 뉴햄프셔 상원은 이날 오전 14대 10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는 송부받은 법안을 수 시간 만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주청사 앞에는 오전부터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 그룹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한편 뉴햄프셔 주 외에도 뉴잉글랜드주도 조만간 동성결혼 허용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라 북동부 지역에 동성결혼 허용 물결이 번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난 해 법원 판결로 잠시 합법화됐으나 유권자들의 반대로 다시 금지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03

'동성결혼 금지 취소해달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본지 5월 27일자 A-1면> 연방 법원에 다시 한번 법적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라 주목되고 있다. 28일 가주 동성 커플은 자신들의 결합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커플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한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안은 "합법적인 결혼을 원하는 개인적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까지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현재 가주 대법관들이나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등에 비춰 동성결혼 문제가 법정까지 갈 경우 동성 커플들이 승소할 수 있는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올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자의 입장과 요구를 수행한 것 뿐"이라며 "고객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몇 년을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주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결정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내년 11월 주선거에 동성결혼을 허용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9-05-28

'동성결혼 금지는 합법' 가주 대법원 '발의안 8' 정당성 확인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투표자로부터 52%의 지지를 받고 통과된 주민발의안 8은 정당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선고했다. 26일 오전 주대법원은 주민발의안 8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심리한 끝에 6대1로 주민발의안을 인정했다. 주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5개월동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후 각 카운티 정부에서 발행한 동성커플의 혼인서 1만8000건과 법적 지위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 해 5월 '동성결혼 금지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4대 3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지 1년 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5-26

고민하는 주지사

14일 뉴 햄프셔주 주의회 의사당에서 존 린치 주지사가 동성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린치 주지사는 법안 수정이 이뤄진다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6번째 주 법안에 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5-14

커밍아웃 고발 한인중위, 전역 권고 '파장'

커밍아웃을 통해 미군내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던 한인 중위가 전역을 권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MSNBC 방송의 '레이첼 매도우 쇼(Rachel Maddow Show)'에 출연한 뉴욕 주 방위군 소속 단 최(27.사진) 중위는 "최근 군으로부터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역 권유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최 중위는 같은 방송을 통해 최 중위는 소위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Don't ask Don't tell)'는 미군의 동성애 방침의 부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최 중위가 공개한 군 당국의 편지에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은 뉴욕 주 방위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스스로 전역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중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의 전역 권유 편지를 받았을 때 상당히 화가 났다"며 "최선을 다해 이에 맞서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의 전역 권유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성간의 결혼허용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 중인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벌써부터 군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피켓시위 등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나선 상태다. 또 7일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최 중위의 해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왓슨 다리 위에서 피켓을 들고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최 중위는 200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라크전에서 복무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커밍아웃한 38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 가운데 하나다. 최 중위에 따르면 미군 내 동성애자는 6만5000여명에 달한다. 문진호 기자

2009-05-08

메인주도 '동성결혼' 합법화

메인주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참했다. 존 볼다치 메인 주지사는 6일 주 의회가 '성별 구분없는 결혼 인정'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직후 6일 해당법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원인 볼다치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양성의 공평함을 존중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메인 주민들의 직접투표에서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자신의 서명안이 뒤집어지고 예전의 '이성간 결혼만이 합법'으로 회귀할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봉화식 기자[email protected]

2009-05-06

'동성결혼 반대'

5일 워싱턴에서 다른 주들의 동성결혼법안 합법화 승인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텍사스 댈러스 출신의 이 커플은 콜럼비아시 의회가 동성결혼 법안승인을 고려하자 항의표시로 종교적인 전통 결혼식을 올렸다. < AP>

2009-05-05

'동성결혼 버몬트주가 최고' 커플들 예식·여행문의 폭주

"동성결혼해도 좋아!" 4월 초순 버몬트 동성애자여행협회에 즐거운 소식이 날아왔다. 버몬트 주의회가 짐 더글러스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7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 법안은 9월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동성결혼합법화는 버몬트주 거주자가 아닌 커플에도 적용돼 전국에는 버몬트주에서 결혼을 꿈꾸는 동성애자들 투숙을 환영하는 숙박업체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버몬트 동성애자 여행협회 제프 코너 회장은 "버몬트는 벌써 동성결혼을 위한 최종 목적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웹사이트 포스트 카드 발송 이메일 등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너 회장은 "9월초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동성결혼 커플들을 위한 특별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CLA 연구팀은 "향후 3년은 버몬트주가 타주에서 몰려드는 동성애자 커플들로 붐빌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몬트 동성애자여행협회측은 "동성결혼커플들이 버몬트주에 머물며 하루에 500달러정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몬트주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아에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4번째 주가 된 동시에 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주의회에 의해 합법화한 첫번째 주로 기록되게 됐다. 이은영 기자

2009-04-17

DC도 동성결혼 '합법' 타주 결정 인정키로

미국 수도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참했다. 워싱턴 D.C. 시의회가 7일 다른 지역에서 치러진 동성 결혼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워싱턴 시의회는 이날 실시된 사전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다음달 5일 연방 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워싱턴 D.C.는 지금까지 동성 동거를 인정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른 주에서 치러진 동성 커플의 결혼도 인정해주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란 기대가 동성애 지지 단체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2009-04-08

동성결혼 허용

7일 버몬트주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되자 게이로 알려진 러틀랜드 상원의원 스티븐 하워드(왼쪽)가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버몬트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4번째 주가 됐다. 〈AP>

2009-04-07

버몬트주 하원, 동성결혼 허용 법안 예비 승인

버몬트주 하원이 2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예비적으로 승인했다고 USA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버몬트주 하원은 4시간의 논쟁끝에 95대 52의 표결로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짐 더글러스 주지사의 거부권행사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더글러스 주지사는 지난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더글러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은 각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거부권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몇개 주에서는 법적인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11월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서 무산됐다. 현재는 이 주민발의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2009-04-03

아이오와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주법 위헌'

아이오와 주 대법원은 3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는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를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났다. 아이오와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내린 위헌 결정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당시 뉴욕 소재 동성애자 단체인 '람다 리걸'은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절당한 아이오와주 거주 6쌍의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을 대신해 2005년 위헌 소송을 냈었다.

2009-04-03

'동성결혼' 전쟁, 인터넷서 2라운드

"동성간 결혼 법안재정을 위해 투표하는 데일 브랜드랜드 상원의원에게 오늘 전화해라. 전통적인 결혼을 지켜 달라고 요청해라" 지난 5일 시작된 주민발의안8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로 온라인에서 동성결혼 찬반싸움 2라운드가 시작됐다.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 논쟁 법안이 진행되는 동안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정 주의 국회의원을 타켓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전쟁에 돌입한 것.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광고는 결혼한 커플이 가지는 권리를 동성간 결혼하는 커플에게 주는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고를 본 수많은 네티즌들이 상원의원에게 전화해 동성간 결혼 반대 목소리를 전하며 인터넷 광고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광고 후 법안 반대 지지자들로부터 수백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개인 이메일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 브랜드랜 상원의원이 나오는 유튜브 광고에서는 "주민발의안8이 향후 학교에서 게이 결혼이 정상이고 건강한 삶처럼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

2009-03-09

동성결혼 반대

가주 대법원이 5일부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8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주민발의안8 지지단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2009-03-05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 대법원 무효 여부 심리

가주 대법원이 오늘(5일)부터 찬반 양론이 뜨거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8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이미 결혼한 1만8000쌍이 합법적인 부부로 남느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리는 관심사를 반영하듯 TV로 생방송 중계된다. 가주 상원은 지난 2일 동성결혼 금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상원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하는 가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민 발의안 8에 담겨 있기때문에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주민발의안 8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극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나 이 주민 발의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가주 대법원이 이날부터 심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09-03-04

'동성결혼 차별은 위헌' 동성애자 권리단체 연방정부 제소

동성애자 인권 단체인 '게이.레즈비언 보호자 단체'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이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위헌 소지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법률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현행 혼인보호법(DOMA) 가운데 연방정부가 동성 부부들에게 의료보험과 연금 세금환급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지난 2004년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매사추세츠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 선언한 게리 스터즈 하원 의원의 '파트너' 등 매사추세츠주 출신 동성애자 1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OMA 법률과 함께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국방부 규정 백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후에 제기되는 소송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2009-03-03

'동성결혼 반대' 한인이 최다, 아태법률센터 '아태계 투표' 분석

아태계 커뮤니티중 한인들이 동성간 결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법률센터(APAL)가 22일 발표한 '아태계 2008 대선 투표 분석'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에 한인들은 72%나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표> 이같은 찬성 비율은 아태계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아태계 전체의 찬성 비율 54%보다 무려 18%포인트나 높았다. 이밖에 베트남계 56%필리핀계 55%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반면 중국계와 인도계는 오히려 반대가 각각 60%와 52%로 더 많아 동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타 커뮤니티에 비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PALC측은 중국계 응답자의 연령이 한인보다 어린데다 한인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독교 등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APALC 케린 왕 부대표는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것은 인종적인 요소 보다는 연령이 낮으며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고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일수록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18~34세 사이 응답자의 10명중 7명이 동성결혼에 찬성투표를 했지만 65세 이상 응답자는 확연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다고 밝힌 사람중 절반이상이 동성결혼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전혀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들의 71%가 동성결혼 허용에 찬성했다. 왕 부대표는 "이번 결과는 사전결과이기 때문에 아시안계의 투표성향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정부의 공식집계가 나오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APALC가 투표한 4000명의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출구 조사를 한 사전 결과로 응답자는 1386명이며 이중 한국계는 2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email protected]

2009-01-22

아이오와 주대법원, 동성결혼 심사한다

아이오와 대법원에서도 동성결혼 합헌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실질적 판결은 내년에야 나올 예정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소수계 인권 보장 법안을 타주보다 먼저 통과시켜온 아이오와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에 이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6쌍의 동성애자 커플과 유치원에서 가족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받은 이들의 자녀들에 의해 2005년 처음 제기됐다. 이에따라 2007년 포크 카운티 지법은 동성결혼을 부인하는 것이 적법절차와 평등보호 등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들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자 주 대법원까지 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2008-12-08

'동성결혼 금지' 통과, 종교인들 영향 컸다

지난달 4일 가주 주민들로부터 과반수(5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주민발의안8 투표에는 나이와 인종보다는 종교적 믿음과 교육수준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가주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발의안8 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복음주의 크리스천의 85%가 발의안8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개신교(66%), 가톨릭(60%) 순이었다. 또 고졸 출신의 69%가, 연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인 응답자의 63%가 각각 발의안8에 찬성했다. 하지만 55세 이상 유권자중 56%, 백인을 제외한 타인종은 57%의 찬성률을 보여 이번 발의안8 통과에는 나이와 인종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장열 기자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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