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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금지 취소해달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본지 5월 27일자 A-1면> 연방 법원에 다시 한번 법적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라 주목되고 있다. 28일 가주 동성 커플은 자신들의 결합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커플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한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안은 "합법적인 결혼을 원하는 개인적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까지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현재 가주 대법관들이나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등에 비춰 동성결혼 문제가 법정까지 갈 경우 동성 커플들이 승소할 수 있는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올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자의 입장과 요구를 수행한 것 뿐"이라며 "고객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몇 년을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주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결정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내년 11월 주선거에 동성결혼을 허용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9-05-28

커밍아웃 고발 한인중위, 전역 권고 '파장'

커밍아웃을 통해 미군내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던 한인 중위가 전역을 권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MSNBC 방송의 '레이첼 매도우 쇼(Rachel Maddow Show)'에 출연한 뉴욕 주 방위군 소속 단 최(27.사진) 중위는 "최근 군으로부터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역 권유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최 중위는 같은 방송을 통해 최 중위는 소위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Don't ask Don't tell)'는 미군의 동성애 방침의 부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최 중위가 공개한 군 당국의 편지에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은 뉴욕 주 방위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스스로 전역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중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의 전역 권유 편지를 받았을 때 상당히 화가 났다"며 "최선을 다해 이에 맞서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의 전역 권유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성간의 결혼허용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 중인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벌써부터 군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피켓시위 등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나선 상태다. 또 7일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최 중위의 해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왓슨 다리 위에서 피켓을 들고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최 중위는 200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라크전에서 복무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커밍아웃한 38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 가운데 하나다. 최 중위에 따르면 미군 내 동성애자는 6만5000여명에 달한다. 문진호 기자

2009-05-08

'동성결혼 버몬트주가 최고' 커플들 예식·여행문의 폭주

"동성결혼해도 좋아!" 4월 초순 버몬트 동성애자여행협회에 즐거운 소식이 날아왔다. 버몬트 주의회가 짐 더글러스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7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 법안은 9월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동성결혼합법화는 버몬트주 거주자가 아닌 커플에도 적용돼 전국에는 버몬트주에서 결혼을 꿈꾸는 동성애자들 투숙을 환영하는 숙박업체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버몬트 동성애자 여행협회 제프 코너 회장은 "버몬트는 벌써 동성결혼을 위한 최종 목적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웹사이트 포스트 카드 발송 이메일 등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너 회장은 "9월초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동성결혼 커플들을 위한 특별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CLA 연구팀은 "향후 3년은 버몬트주가 타주에서 몰려드는 동성애자 커플들로 붐빌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몬트 동성애자여행협회측은 "동성결혼커플들이 버몬트주에 머물며 하루에 500달러정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몬트주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아에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4번째 주가 된 동시에 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주의회에 의해 합법화한 첫번째 주로 기록되게 됐다. 이은영 기자

2009-04-17

'동성결혼 반대' 한인이 최다, 아태법률센터 '아태계 투표' 분석

아태계 커뮤니티중 한인들이 동성간 결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법률센터(APAL)가 22일 발표한 '아태계 2008 대선 투표 분석'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에 한인들은 72%나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표> 이같은 찬성 비율은 아태계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아태계 전체의 찬성 비율 54%보다 무려 18%포인트나 높았다. 이밖에 베트남계 56%필리핀계 55%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반면 중국계와 인도계는 오히려 반대가 각각 60%와 52%로 더 많아 동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타 커뮤니티에 비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PALC측은 중국계 응답자의 연령이 한인보다 어린데다 한인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독교 등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APALC 케린 왕 부대표는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것은 인종적인 요소 보다는 연령이 낮으며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고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일수록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18~34세 사이 응답자의 10명중 7명이 동성결혼에 찬성투표를 했지만 65세 이상 응답자는 확연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다고 밝힌 사람중 절반이상이 동성결혼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전혀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들의 71%가 동성결혼 허용에 찬성했다. 왕 부대표는 "이번 결과는 사전결과이기 때문에 아시안계의 투표성향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정부의 공식집계가 나오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APALC가 투표한 4000명의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출구 조사를 한 사전 결과로 응답자는 1386명이며 이중 한국계는 2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sjin@koreadaily.com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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